영업양도 실무진행 유의사항

영도일 전인을 기준으로 마감한 결산과 양도대가

영업양도는 자산부채를 야도 하는 것으로 자산과 부채에 대한 양도가액과 목록이 결산절차를 거쳐 확장되어야 합니다. 다라서 확정되는 자산과 부채 가액은 양도 기일 전일 현재의 결산에 의한 평가액이고 양도 기일 전일을 결산일로 하여 결산 수속을 밟게 됩니다. 

양도대가에 대해서는 직전 연도의 결산서로 금액을 결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통상 양도자산 및 부채의 결산에 의한 평가금액을 기준으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도기일 전일의 평가액은 기말재고 가액이 되며 동시에 양도 기일의 기초재고 가액이 되기 때문에 평가기준일인 결산일은 양도 기일 전일로 삼아야 합니다. 그러나 결산은 아무리 빨라도 보통 2 주내지 3주 정도 걸리므로 양도대가는 양도 기일 이후에 최종적으로 확정됩니다.

 

따라서 영도양도 계약서와는 별도로 각서를 작성하여 양도대가를 확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업양도 계약서의 단계에서 대강의 양도가액을 추정하여 최고 최저 한도액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산, 부채의 확인

인계할 자산과 부채는 결산을 통한 명세를 작성함으로써 확인할 수 있는데, 재고에 대해서는 결산일에 실제 조사를 해야 합니다.

 

현금, 예금, 유가증권 등의 재산을 인수인계 하기 위해서는 결산일에 매수 측의 책임 있는 자의 입회 아래  실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예금증서, 유가증권, 부동산권리증 등은 결산이 확정되고 자산부채 명세서가 완성된 다음 양도대가와 지불방법 등을 결정하여 명시한 각서를 주고받은 후 인계해야 합니다.

 

은행거래의 계속

은행차입금은 양수자에게 인계되는 경우도 있고 인계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회사를 매각하는 자는 영업양도 계약의 체결 후에 거래 은행과 의논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업을 양수받은 자에게 양도자의 은행 차입금을 인계할 수 있다는 은행 측의 양허가 있는 경우에는 절차를 밟아 차입금을 인계할 수 있는지 의논하여 실행합니다. 통상 영업양도 계약서뿐만 아니라 양도 재산을 확정시키는 각서가 부수적으로 필요할 것입니다.

 

지급어음의 처리

은행거래가 계속되는 경우 지급어음의 지급당좌계좌도 인계할 수 있기 때문에 부채로 인계가 가능하지만, 은행거래가 계속되지 않는 경우에는 실무상 어음의 인계는 어렵습니다.

 

이 경우 즈급어음을 양도 재산에서 제외하므로 어음결제자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양도대가에 가산해야 합니다.

이처럼 양도재산에 지급어음을 포함시키기 어려우면 어음결제 상당액을 별도로 지급받는 계약을 맺습니다.

 

한편 양도자가 발행한 지금 어음에 대하여, 영업양수 도 계약 당사자들이 지급어음 인수인계를 합의하였음을 어음 소지인에게 공동으로 통보한 후 그 어음을 영업 양수자의 어음으로 발행하여 교환하는 것도  실무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자산 부채인계의 확인

양도 재산의 결정되면 결산 명세와 함께 각서를 상대방에게 교부하여 인계 자산 및 부채로 확정합니다.

또 재산의 양도는 실제로 인도함으로써 완성되지만, 이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부동산 권리증이나 증권, 기타 서류에 대해서 인도 확인서를 작성하여 인도 사실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토지 및 건물의 이전등기는 등기권리증과 영업양도 계약서를 제시하면 됩니다.

 

양도 기일 이후의 거래 정산

양도 기일에 자산과 부채를 양도하게 되는데 외상매출금도 양도했다면 양도 기일 이후부터 외상매출금 회수를 양수회사가 하게 됩니다. 양도한 영업에 관한 비용도 양수회사가 지불해야 합니다. 영업양도 기일 이전에 발생한 영업비용까지 양수회가가 부담해야 하는경우도 발생합니다.

 

예컨대 전기요금은 월초부터 월말까지의 사용액을 당므달 부과하여 징수합니다. 월중에 영업양도 기일을 택하여 양도하였다면, 부과된 요금 중에는 양도 기일 이전에 상요한 양도자 책임 요금분과 양도기일 이후에 양수자가 붇마 해야 할 요금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은행거래가 인계되지 않은 경우 외상매출금이 양도회사의 은행계좌에 입금되거나 전화요금 등이 양도회사의 은행계좌에서 이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영도 기을 이후의 외상매출금의 입금이나 경비 등을 양수도 당사자들이 미리 정산해야 합니다.